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조성되는 최대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토지보상 지연 문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보상 지연 현황과 원인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LH의 재정 상황 악화, 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보상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보상 착수는 2026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원주민들은 이자 부담 증가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총 6천억 원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토지보상 규모 및 절차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보상액: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추정
- 보상 방식: 현금보상, 대토보상, 협의양도택지 등 논의 중
- 구체적 보상 절차: 2024년 이후 확정 예정
-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토지보상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감정평가,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지연 대책과 미래 계획
국토부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신도시 리츠'를 조성하여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GH 등 지방공사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
- 신도시 리츠 활용으로 보상 기간 단축
- 토지보상 지연가산금(연 12%) 도입 검토
- 취락 지구 중심 선보상 및 이주 대책 마련
-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향후 일정과 개발 방향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미래 모빌리티 허브 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단계 | 예상 시기 |
|---|---|
| 보상 공고 | 2025년 |
| 택지 착공 | 2027년 |
| 첫 분양 | 2029년 |
| 최초 입주 | 2031년 |
다만, 2026년 상반기에 보상이 착수될 경우, 실제 입주 시기는 2032년 하반기에서 2033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 측면에서는 GTX-D 노선 신설, 범안로 확장, 서울 직결 도로 신설 등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자족 용지 배치와 기업지원 허브 등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